국민 70.6% "전자여권 보안성 못믿겠다"

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534명을 대상으로 1:1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전자여권의 보안성에 불신을 드러냈다. 전자여권의 보안성을 '믿을 만하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했다.

2010년 전자여권에 지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53.9%)이 긍정적인 의견(38.2%)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전자여권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45.3%)과 반대 의견(45.5%)이 팽팽이 맞서 균형을 이뤘다. 전자여권 도입에 대해 65.2%는 '알고 있다'고 밝혔고, '모른다'는 응답은 34.8%였다.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자들 대상으로 고지 없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항공료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54.7%)이 부정적인 의견(37.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해킹 등 범죄 기법의 발달로 유출, 위변조 등 취약성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발급한 전자여권을 전수 교체 발급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부는 전자여권 및 보안 관련 기술 개발에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등 정책 개발을 통해 정보 보안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