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불법 신청 논란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차관에 임명돼 직불금 신청 당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였다. 주거지도 서울 서초구였다. 그럼에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속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다.

이 차관은 특히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주거지 구청에 직불금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이 땅을 이 차관은 지난 8월 직접 처분했으며, 실제로 직불금을 정부로부터 탄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차관은 서울시 6급 공무원 신분이던 1986년 4월 안성 땅 매입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 외지인 거주기간 6개월을 채워 땅을 사들인 뒤 15일 만에 주민등록을 다시 서울로 옮겨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S(서울시)라인 출신의 MB측근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차관은 자신의 잘못부터 사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이 차관이 농지 소유 문제로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중삼중의 국민 기망용 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이 차관은 서울시 6급 공무원 신분이던 1986년 4월 안성 땅 매입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외지인 거주기간 6개월을 채워 땅을 사들인 뒤 15일 뒤 주민등록을 서울로 다시 옮겨 지난 4월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