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 투표소가 기가막혀
허영일 '장애인 유권자 위한 투표소 장·단기 보완책 절실'
2014-04-15 김나래 기자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장애인 유권자들이 '우리도 투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투표소를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장애인 유권자들은 투표소 및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 참정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장애인 복지 예산'이 최하위권인 대한민국 장애인 배려의 한계이자 현주소"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마련의 장·단기 계획안을 촉구했다.
단기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100% 1층 마련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주차시설 마련
▲점자형 공보물 페이지 제한 및 음성녹음 공보물 용량 제한 철폐
▲시각 장애인 기표보조기구 개선
▲장애인 보호시설의 대리투표 대책 마련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투표 참관자 반드시 배치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기표대의 제작 및 설치
△다양한 장애유형이 고려된 기표행위에 대한 고민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다.
허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