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쌀 직불금 범죄 '단죄' 한 목소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정 수급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쌀 직불금 '논란의 핵' 이봉화 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진보신당은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쌀 직불금을 타먹은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을 지위고하 막론하고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명단을 숨기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감사원과 농림부의 태도를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두영 부대변인은 "농사를 짓지 않고 쌀 직불금을 착복한 이봉화 차관의 행태는 21세기형 '삼정의 문란'이나 다름없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기, 탈세, 횡령 혐의가 짙다"며 이 차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위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사기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농업 개방에 따른 소득보전 대책으로 2005년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가로채기가 공직 사회에서 죄의식 하나 없이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103만 농가와 더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류 의장은 "감사원과 농림부의 늑장대응이 쌀 직불금제의 부실 운영과 도덕적 타락을 키웠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민노당은 이번 논란의 핵으로 자리잡은 이봉화 차관을 형법상 사기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 차관은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자경확인서'까지 엉터리로 작성해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했다"며 "이는 위장 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저질러진 또 다른 불법행위다. 사기미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은 즉각 자진 반납하고 농림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및 명단 공개와 제도적 보완을 세워야 한다"며 "감사원 또한 2006년 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타간 비농업인이 28만명, 그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 11만명, 이봉화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가 100여 명이다. 이들 때문에 정작 실경작 농민 7만명이 직불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며 "직불금 범죄, 낱낱이 파헤쳐 철저히 단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