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 쌀직불금 부정수급 고강도 처벌 요구

또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농민들이 타야 할 보조금을 불법으로 가로 챈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처벌을 원하는 국민이 61%를 넘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2%가 쌀 직불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층(75%)을 포함해 정당 지지 성향과 상관 없이 75~8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6%에 그쳤다.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불벌 수령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고위공직자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직불금 부당 신청 및 불법 수령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리 여부에 대해 '부당 이득 환수뿐 아니라 해임이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61.2%)는 의견이 '자진 사퇴나 파면 등의 징계조치로 충분하다'(29.3%)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부당 이득 환수뿐 아니라 해임이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은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력 수준별로도 중졸 이하 46.6%, 고졸 58.2%, 대재 이상 68.2%로 고학력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정연은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직무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받아야 할 쌀직불금을 가로챈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정연이 지난 15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933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2%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