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쌀 직불금 문제, 노무현 정부 책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쌀 직불금 문제가)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경우 숫자가 많지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 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방침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은행들의 자구적 대응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노조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차질 없이 강력히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