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한미FTA, 국익에 백해무익한 로또 도박"

2008-10-31     석희열 기자

진보신당은 31일 정부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미 FTA 연내 비준은 경제 활성화에도 국익에도 백해무익한 로또 도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이 절실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서 99% 서민은 죽이고 1% 강부자와 재벌 경제만 살리기 위해 나라의 미래 경영을 로또 대박 꿈꾸듯하는 위험천만한 '도박 정부'의 실체를 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 FTA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사회 규범 전체를 이미 실패한 미국 모델로 바꾸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그토록 외쳤는데도, 우이독경이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우리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전면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FTA '전면 폐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한미 FTA 논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엄중한 시국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파멸의 늪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 비준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