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하라"

자유선진당은 3일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경제 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살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이른바 정부의 '종합대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회복에만 매달린 대책으로서, 지방 경제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대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류 의장은 "발표문 곳곳에 지방 경제 살리기 대책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선언적 대책만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은 이미 발표한 금융기관 부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재포장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실업자, 취업 준비생,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도 선언적인 것일 뿐 예산이 수반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14조원의 지출 확대 및 감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재정 상황이나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정부가 실토한 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세 수입의 대폭 감소와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세외 수입의 대폭 감소로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의장은 "자유선진당은 경제살리기란 명분으로 지방 경제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수도권의 과밀화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한 건설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이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