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에 울상짓는 소비자들? 금연할까?

정부가 10년 동안 변함없었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쪽 설명에 의하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한다
 
정부는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