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부정수급된 복지 급여 7000건, 5억여 원
여성가족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해... 임수경 의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2014-09-23 주영은 기자
관리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는 그러나 현황 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23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중 7377세대가 부정수급에 따른 복지급여 보장중지 및 징수 대상자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정수급에 따른 복지급여 보장중지 및 징수 대상자는 △2011년 1391세대 △2012년 2875세대 △2013년 3111세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5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뒀음에도 부정수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징수 금액에 대한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임수경 의원은 "복지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환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급 자격 확인시스
템을 구축하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