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악법 상정단계서부터 육탄 저지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특히 3대 악법 가운데 국민적 공분이 있는 법안(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 모욕죄 등)의 경우 안건 상정단계에서부터 육탄 저지 방침을 정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다.

민주당은 남은 후반기 정기국회 기간 동안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주 화, 목요일 오전에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와 고위정책회의를 상임위 간사단이 결합된 연석회의로 운영한다. 또 월, 수, 금요일 오전에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예산안심사특위 워원장이 함께하는 합동회의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안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민생-민주-국민통합' 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국민감시-국민 편가르기' 3대 악법을 명확히 대비시키고, 각 상임위별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악법 리스트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 소속 모든 의원이 상임위 개회 30분 전에 사전 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전략을 공유하는 등 상임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점검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남은 12월 정기국회 종료시까지 가장 기본 단위인 모든 상임위원회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단결된 힘으로 높은 수준의 팀워크를 구사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