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맹비판

신 의원은 16일 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를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재평가 지표 개발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졌으며 내용 또한 매우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내건 '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의 하나로 올해 8월 4~11일, 1주일 동안 자사고 재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자사고 재평가 지표에는 '교육청 재량 평가'라는 이름으로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3가지 평가지표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첫 째 항목에 부합해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서 몇 가지 '보기'의 적절성이 지적됐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와 '우수한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하여'를 선택한 학생 비율이 60%가 넘으면 0점(50~60%는 1.25점)을 준 것이다.

신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사고를 선택했다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 이유 중 '학교의 건학이념을 따라서'에 대해서도 보기의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7개의 학교가 1.2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 0점인 학교도 2군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아닌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된다면 자사고 재평가가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공교육 평가도 있어 다소 시간이 촉박한 점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자사고 선택과 관련해 매겨진 점수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자사고를 선택하는 이유가 입시위주였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학교의 특색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침대 위에 눕혀서 만일 침대 보다 작으면 몸을 잡아 늘여 죽이고, 반대로 침대보다 키가 크면 머리와 다리를 잘라서 죽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