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기소율 60.1%

2014-10-21 주영은 기자

최근 6년 간(2009년~14년 6월) 대전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551명 중에 기소건수는 331명(60.1%)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기소 인원은 111명(20.1%).

같은 기간 대전고검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기소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63건(72.4%)에서 2012년 47건(52.2%), 2013년 76건(51.0%), 2014.6월 26건(52.0%)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는 있다"며 "대전고검은 낮은 기소율에 대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최근 6년 간 전국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기소율은 평균 42.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