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면적인 국정쇄신 및 비상체제 구축해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 위기 극복 위한 대통령의 결단 거듭 촉구

2008-12-01     김주미 기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지금은 나라 전체가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비상체제 구축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6대 외환 보유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락했고,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는 파국에 이르렀으며, 민주주의는 끝 간 데 없이 후퇴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경제 위기·남북관계 위기·민주주의 위기의 총체적인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위기와 국민의 두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어디에서도 위기 의식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경제 위기를 빌미로 부자 감세·반민주 악법, 국민 감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으로 짜여 있다. 위기 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한 '위기 관리 긴급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또 부가세 30% 인하안을 수용할 것과 부자 감세 법안 즉각 철회, 강경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즉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법안도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