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 늦춰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 5명 가운데 3명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정치현안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1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시간 부족으로 부실 심사 우려가 있다면 충분한 심사를 위해 처리 시한을 늦춰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63.2%에 이르렀다. 여야가 당초 약속한 12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6.7%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산안 처리 시한에 구애받기보다는 꼼꼼하고 충분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의견은 민주당(74.1%)과 민노당(84.2%) 지지층에서 80% 안팎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선진당(65.5%), 친박연대(68.1%), 무당층(68.2%) 모두 60%대 후반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12일 처리와 처리시한 늦춰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48.5%와 43.3%로 팽팽하게 맞섰다

예산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국민 과반수(52.9%)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후 여당 단독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37.2%에 그쳤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당 단독 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보다는 원만한 여야 합의 처리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당 단독 처리 반대 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층(20.8%)을 제외한 민주당(76.5%)과 민노당(84.2%) 지지층에서는 80% 안팎으로 매우 높았다. 자유선진당(56.5%), 친박연대(53.1%) 지지층도 과반수를 차지했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도 찬성(21.9%)보다는 반대(58.6%)의견이 세 배 정도 높았다.

이 여론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99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