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4조500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 처리

2008-12-13     데일리중앙 기자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84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진통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총정원 299명 가운데 188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새해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은 정부가 국제 금융 위기 대처를 위해 제출한 수정예산안 283조8000억원에서 7000억원 증액된 284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규모 256조1721억원에 견줘 11.06%가 늘어난 것이다.

여야는 애초 12일 합의 처리를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등 마라톤 교섭을 벌이며 막판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른바 '형님예산' '대운하예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여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서민예산 증액' '형님예산 철회' 등을 외치며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