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기업인 가석방, 정치적 고려로 재단할 일 아니다"
비리 경제인 가석방 움직임 반대 목소리 커... 정의당, 대통령 입장 요구
새누리당 지도부 등 최근 여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속된 경제인을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비리 경제인의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비리 기업인 가석방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정부는 대기업의 산타클로스인가"라며 정부여당의 비리 경제인 봐주기 움직임을 비꼬아 비판했다.
또 이석현(새정치연합)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거론하는데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정치적 고려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모범적 수형자가 깊이 반성하고 가석방의 법정 요건에 맞다면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생계형 서민 사범들에 대해서도 법의 온정을 베풀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비리 기업인 가석방에 안달이 난 여권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 등 재벌 일가의 정신나간 갑질이 국민들을 분노케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말을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기업 총수가 풀려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부 세력의 유착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되지 않았다. 기업인 봐주기 관행은 이제까지 비정상의 전형적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비리 경제인의 사면 가석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