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주국민회의, 이명박 정권에 전면전 선포

재야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를 엄중한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참여연대 등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3일 "이명박 정권과 강부자 한나라당의 거침없는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에 맞서 분연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이명박 1년 독재부활-나라걱정 시국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권 1년, 독재 회귀와 온갖 악법에 문제 의식을 가진 모든 단위, 모든 단체, 모든 지식인, 모든 개인들이 더욱 크게 뭉치고, 더욱 단호히 움직이며, 더욱 분명한 설계를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1년, 민주주의·인권·상식·정의·대화·평화가 무너지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한 명 바뀌고 정권이 바뀐 것뿐인데, 한국 사회 1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서민, 상식과 정의, 대화와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여러 가지 허물과 심각한 의혹에도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택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의 거듭되는 약속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살리려는 경제가 1% 특권층 만의 그것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고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국민회의는 "'강부자'와 '고소영'으로 창과 방패를 삼은 대통령에게 '규제철폐'는 재벌과 강부자·토건족·투기꾼의 이윤추구의 자유를 무제한 확장하는 것이었고, '세금감면'은 산처럼 부풀어 오른 1% 부자들의 금고에 99% 서민의 돈을 몰아주는 것이었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개혁'은 '돈 많은 순서대로 좋은 대학 가자'는 것이고 사교육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의료 민영화 시도, 한반도대운하, 한미FTA 등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서민 생계의 극한적 파괴, 심각한 환경 파괴, 전면적인 경제 파탄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권 1년을 질책했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예산 강행 처리... 뼛속 깊이 강부자·토건족·투기꾼 정권 

국민회의는 특히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말 그대로 '부자천국 서민지옥' 예산을 강행 처리하는 처참한 광경은 정부의 목표가 '불을 끄려는 것'이 아니라 '불난 틈을 타 이웃의 재산을 약탈하려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들은 뼛속 깊숙이 강부자·토건족·투기꾼들의 정권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 상식, 민생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각종 반민주 악법,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신문법·방송법 개정, 북의 목을 졸라 결국 화해와 평화를 질식시키는 평화파괴 악법 등 국회에 도사린 온갖 악법이 지금 거침없이 몰려오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여당은 MB악법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호소했다. "국회는 죽었지만 국민은 살아 있다. 죽은 국회에서 비겁하게 살아남으려 한다면 결국 죽을 것이요, 살아 있는 국민 편에서 용감하게 죽으려 한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장렬하게 맞서자고 호소했다.

악법 7적 공개... 이철우·신지호·공성진·나경원·김성조·정병국·박종희

이날 시국대회에서는 또 한나라당 의원 7명을 지목해 민주주의·민생파괴 악법 7적으로 규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악법 7적에 이름이 오른 한나라당 의원은 ▲이철우(국정원법 개악 주도) ▲신지호(집시법 및 과거사법 개악 주도) ▲공성진(테러방지법제정 등 주도) ▲나경원(사이버모욕죄 신설 주도) ▲김성조(최저임금법 개악 주도) ▲정병국(방송법, 신문법 개악 주도) ▲박종희(금산분리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개악 주도) 의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월 78만원이 아까와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지역 차별하고 식대마저 강탈해 가는 최저임금법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법이라고 노동계는 울분을 토했다"며 "민주노동당은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악법 7적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악법 7적,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심판하겠다"

시국회의는 이와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MB악법 39개 목록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법 및 신문법 일부 개정안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폐지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