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김용판 상고심 29일에 선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이튿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오는 29일에 선고한다"고 전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있는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기에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