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형오 의장-박계동 총장 형사 고발

원혜영 원내대표 등 의원 17명 다치거나 안경 파손... 보좌관 2명 병원 후송

2009-01-03     최우성 기자

민주당은 3일 국회사무처가 공권력을 동원해 야당 농성장(로텐더홀)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내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과 국회 경비들이 합동으로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을 만드는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법을 어기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재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행사 중"이라며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경위도 동원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하며 폭력으로 의정 활동을 방해한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더 이상 불법적 폭력 행위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도한 불법폭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mb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충돌로 원혜영, 이춘석, 이미경, 김춘진,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 6명이 안경이 부러지거나 잃어버리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강기정, 김재균, 김춘진, 박병선, 박주선, 양승조, 김형록, 최문순, 감상희, 전병헌, 백원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다쳤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 보좌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 누구냐. 경위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안경을 부러뜨리고 부상을 입게 만든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민주당은 질서유지권에 대한 엄격한 법률 해석을 통해서 권한 밖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