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18대 국회, 입법 활동은 역대 가장 활발

국회사무처 자료 발표... 법률안 981건 처리해 역대 국회의 3~10배

2009-01-13     최우성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등 6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여야가 정치적 입장 차를 보이는 일부 쟁점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은 모두 처리됐다.

최근 국회 폭력 사태로 민생법안 통과가 당초 예정했던 연말보다 보름가량 늦어지기는 했으나, 제18대 국회는 지난 5월 말 개원 이후 현재까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8대 국회는 현재까지 총 3358건의 법률안을 접수해 그 가운데 29%인 약 981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15대의 169건, 16대의 211건, 17대의 300건과 견줘 3~10배에 해당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8대 국회는 또 국회도서관에서 입법 및 국정 현안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입법정보서비스 실적 또한 두드러졌다. 입법자료회답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 및 정보 제공 건수가 16대 국회와 비교해 16배 늘어 현재까지 199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정책처의 경우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 비용 및 세수에 대한 추계 요구 역시 같은 기간 중 17대의 63건과 비교할 때, 18대는 567건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이 재정과 관련한 조사·분석을 요구해 처리한 실적 또한 17대 국회의 260건에서 18대 국회에서는 64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 의뢰를 요청한 국회의원의 수 역시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5월 개원 뒤 지금 시점까지 조사·분석의 요구 건수가 총 2168건에 이른다. 주제 또한 ▲고유가 관련 에너지 정책 ▲쇠고기 수입 관련 식품 안정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후변화협약 ▲집회 및 시위 관련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으로 국정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18대 국회에 들어와 국정 전반에 걸친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