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심검문불응죄, 세상의 비웃음 살 것"

민주당은 14일 경찰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 거부를 경범죄로 형사 처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독재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경찰이 길 가는 행인 아무나 붙잡아 신분증을 요구하다 거부하면 경범죄로 유치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인공위성이 날고, 전 세계가 동시 소통하는 인터넷 세상에 시대착오적 불심검문불응죄 신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불쑥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함부로 책가방과 여성 핸드백까지 들여다보는 야만적 독재시대, 70~80년대의 살벌한 겨울 풍경을 다시 서울 거리에서 보게 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온 나라가 일인독재, 토목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요즘 경찰에게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미네르바 구속처럼 세상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불심검문불응죄 신설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