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투입, 청와대 사전에 알고 있었나

민주당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전화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진상 규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철거민 사태에 특공대 투입 사례는 있지만 사건 초기에 투입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적어도 청와대 치안 라인, 치안 비서관을 통해 보고되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교감없이 김 청장이 독자적으로 진압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

이어 "서울에서 경찰특공대 투입 결정을 청장이 직접하면서 청와대 치안 라인 쪽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에 보고를 한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 차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청장의) 자진 사퇴는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자진 사퇴로 그칠 일은 아니고 이번 참사에 여러 가지 직접 책임이 있는 만큼 정치적 책임을 떠나서 사후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석기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되자마자 사태 초기에 이렇게 무리하고 강력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청와대 측의 개입 여부가 이번 진상 조사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검찰 수사와는 달리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은 21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국회의원 82명 이름으로 '용산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사국에 냈다.

김 의원은 "지금 진상 규명을 검찰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혹)부분을 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