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2월 중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성명을 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투기 및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여타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대신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장은 아울러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기간 단축 및 분양 전환 조건 완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총부채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과 같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