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직권상정 요건 강화, 민주국회 방해"

2009-01-29     주영은 기자

한나라당은 29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직권상정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완전히 몰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직권상정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법률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의장이 예외적으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 점거 폭력 등) 이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직권상정의 요건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주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당의 독재 체재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