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소비 진작 '소비쿠폰제' 도입 제안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돈이 풀리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실물로 옮겨가는데 누수도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쿠폰제'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정 의원은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 물탱크에 물 채우는 식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대만이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들에게 지급한 '시한부 소비쿠폰'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소비쿠폰제' 도입을 적극 권유했다.

이에 윤 장관은 "푸드스템프와 쿠폰과 같은 해외에서 도입한 신빈곤층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3월 말까지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10조원이 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평가 개선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2007년 R&D 평가 결과, 성과 미흡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며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맞이해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기 위해서 효율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온정적 절대평가를 보다 효율적인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1980년 당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월 간 임금 보조금을 준 뒤 1년 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지원제도를 도입해 큰 효과를 보았다"고 소개하며 일자리 대책을 세우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윤 장관은 "R&D 평가에서 절대평가는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와 미국 미네소타주의 사례를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