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폐지-대학 자율화 공방 가열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황폐화된 교육을 치유할 수 없다"며 ▲고교 평준화 폐지 ▲대학 구조조정 ▲교육시장 개방을 강력 주장했다.

백 의원의 이런 주장은 일부 야당이나 전교조의 대척점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자율과 개방, 경쟁을 교육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 미래전략을 놓고 평준화와 교육시장 개방 반대를 주장하는 쪽과 수월성교육 및 적극적인 교육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진영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교 평준화는 36년 전인 1973년 처음 시행됐고, 2000년대 이후 존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백 의원은 "우리의 교육은 깊은 골병을 앓고 있고, 교육 현장은 황폐화돼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라며 "교육 혁신의 첫째는 평준화라는 잘못된 이념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 개혁 사업을 펼쳐도 잘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 이유도 평등주의 몸통에 불평등주의를 접목시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교사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 확대를 주장해 논란을 예고했다. 2008년 말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은 30%, 이를 더 확대해 교사들 간에도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교육시장 개방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교육 혁신의 중대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 시장의 문을 꼭꼭 닫아걸고 있는 우리 현실은 '교육 엑소더스(exodus)'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며 "교육 개방은 해외유학이 필요 없는 교육 강국을 만들게 됨으로써, 부유층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해외 유학의 혜택을 돈 없는 서민층 자녀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를 펼쳤다.

백 의원은 이어 대학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설립이 자율화되면서 대학수가 늘어났으나 교육의 질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게다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 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야 할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미충원율 증가는 사립대학에 재정 악화를 가중시켜 고등교육 부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대학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백 의원은 이밖에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 자율적 학습, 효율적 학습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게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 육성의 법체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