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이명박 정부 들어 7가지 쿠데타 자행됐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법치란, 한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압일 뿐이었다"며 "법치주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한승수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이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상기시키며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하늘은커녕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 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국민이 소수 세력에게 차별, 소외당하고 목숨과 생계를 구걸해야 했으니, 이러고도 중산층과 서민이 어찌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호통쳤다.

천 의원은 "국민은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마저 법으로 다스리는 연산군 시절 같은 폭압, 감시정권에 지배당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머슴인 권력이 주인에 대한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쿠데타 ▲경제쿠데타 ▲언론쿠데타 ▲교육쿠데타 ▲노동쿠데타 ▲생태환경쿠데타 ▲역사쿠데타 등 7가지 쿠데타가 자행됐다며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천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천 의원은 "이 7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국민을 대신해 자백 받고자 한다"며 "7가지 쿠데타의 목적은 국민의 입과 귀와 손발을 묶고, 소수의 탐욕을 채워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거듭 대통령을 향한 직격을 이어갔다.

또 "이명박 정부는 쿠데타를 자행할 때마다 항상 '법치주의'를 내세웠지만 법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속도전, 직권상정, 강행 처리를 불사하며 법 개정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미디어 관련법, 집시법 및 사이버모욕죄,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민심에 무릎 꿇고 듣는 대신 이명박 정부는 주먹을 휘두르면서도 입으로는 '법대로' '법치주의 확립' '공권력의 정당한 법집행'을 악마가 주문 외듯 뇌까렸다"며 "결국 이 정부 들어 민주주의, 희망, 미래가 참혹하게 불타버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천 의원은 "쿠데타 세력은 역사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 또한 역사에서 유죄임을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