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제위기 미리 대응 안하면 임꺽정법 정당화될 것"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현 경제 위기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이른바 임꺽정법이 정당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소득 격차 확대되면서 사회 통합에 새로운 위기, 위기 이후에 새로운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과 기업,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낙오되는 기업과 사람-이 둘 사이의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그는 "이것은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IMF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자칫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소위 임꺽정법이 정당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 대응책을 미리 강구하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일이 제도적으로 중요하겠다"며 "그러나 이 대책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사각 지대를 보충하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당에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깔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그래서 당이 읍면동 최소한의 기초 단위까지 해서 행정의 사각지대 채우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정부와 이런 부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