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8일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해외자원개발·메르스 쟁점

법사위, 교문위, 산업위, 복지위,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30여 개 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그리고 '국제호구' 소리를 들으며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해외자원개발 및 국부 유출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이뤄지는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비리와 관련자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부, 군기문란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의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산업은행 보유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미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키즈 카페 지원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교문위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그리고 하나고 입시비리 문제와 자율형 사립고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억시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위의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국부유출을 소재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4인방'의 책임을 집중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주장하며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이 적극 방어에 나설 걸로 보여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대응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논란도 또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공의 부채 해소 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공사 수주 및 진출 관련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뤄진다.

외통위는 3팀으로 나눠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미주반), 주독일대사관(구주반), 주몽골대사관(아주반)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는 최근 남북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경기도 파주 육군1사단과 연천 육군28사단에서 현장 시찰을 할 예정디다.

이날 국정감사는 12개 상임위 가운데 4개는 국회에서, 나머지 8개는 현장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