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기금 마련 '빨간 불'

2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24개 금융기관에게 돌아간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9814억원 가운데 신용회복기금으로 되돌아 온 금액은 5061억원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을 돌아 나오면서 기금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원금을 뺀 순수 잉여금만 냈기 때문.

정부는 지난 해 9월 대부업체 등의 높은 금리 대출을 은행권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회복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잉여금 가운데 절반만 들어오게 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금융 소외자 환승 지원 대상자를 107만명으로 보고, 소요 예산을 2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 한 해 48만명에 대한 지원 비용 5300억원과 연체 채권 매입비 5400억원 등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다.

이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신용회복기금 5061억원으로는 2009년 사업을 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특히 금융 소외자가 지난해에 이미 800만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이 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번에 금융기관이 낸 잉여금은 기부가 아닌 투자 명목이다. 신용회복기금의 이익이 생기면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금을 챙겨가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은 외환위기 때 부실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168조원의 공적자금 잔여재산(잉여금) 일부다.

지금 조성된 신용회복기금으로는 800만명을 넘어선 금융 소외자 신용 회복 구제는 물론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72만명조차도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정희 의원은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들에게 배분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전액을 모두 신용회복기금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07년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개정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잉여금이 금융기관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관련 법의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