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놓고 대치 격화

한-민 정책위의장 회동 막판 절충 시도... 문방위가 '뇌관'

2009-02-23     석희열 기자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언론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깊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강행 처리와 결사 저지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핵심법안 15개를 해당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을 시도한 뒤 야당의 반대로 불발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대치 전선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주부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전광석화같은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집중 공세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MB악법 저지'를 외치며 당을 쟁점법안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결사항전한다는 입장이다. 고흥길 위원장의 25일 직권상정 예고로 2차 입법전쟁의 뇌관이 되고 있는 문방위 봉쇄에 동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3일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절충을 시도하기로 해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그 사이 지체됐던 법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1월 6일에 원내대표회담에서 약속한대로 야당이 성실하게 임해주면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월 6일 폭력국회를 종식시키면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할 때, 국회의장도 약속을 한 것이 있다. 의장께서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해 여야 합의와 별도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직권상정 관련한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는 망동"이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깨고 일방통행을 획책하면 국민의 호된 심판 면하치 못할 것이고, 야당 또한 여당의 그런 행태를 구경만 하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4일 오전 국회에서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한편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23일까지 여야 간에 언론관계법 상정 문제를 협의하지 못하면 직권상정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입법전쟁은 25일 문방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