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구속영장기각률 전국 1위.. 10건중 3건은 기각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3만3328건. 이 중에서 7942건이 기각돼 구속영장기각률은 평균 23.8%로 10건 중 2.4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 간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서울서부지검이 2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제주지검 27.5%, 전주지검 27.1%, 광주지검 27.0%, 부산지검 25.5% 순이다.

서울서부지검의 연도별 구속영장기각률은 2011년 29.1%에서 2012년 26.6%, 2013년 27.2%, 2014년 26.8%로 점차 낮아졌으나 올 들어 31.6%로 늘어났다.

이한성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애써 확보한 범죄혐의자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구속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