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쟁점법안 처리 3교섭단체 합의안

2009-03-02     데일리중앙 기자

1. 미디어 관련법

1)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2)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2. 경제관련법

 1)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

 2) 단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

2009년 3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