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 공방 가열

야당은 대법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한편 신 대법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사법부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 넘어서 민주주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릴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스스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 신 대법관 이메일 사건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하고 민주 법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명천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만 계속해서 벌이는 이명박 정권은 차제에 '이메일 정권'으로 개명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법관 이메일 파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조사 결과를 보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재판 진행에 관해서 사법 감독관인 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사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보다 정확한 언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사법부의 굴신, 민주주의 자정 능력 상실의 위기"로 규정하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우위영 대변인은 "사법 대란에 준하는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사법부가 어쩌다가 정권에 굴종하고, 아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권의 촛불 보복을 법리적으로 옹호하고, 정권의 폭력 프레임을 사법부까지 동조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현 법원 내 상층부는 국민의 사법부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법부 내의 문제를 정치권에서 예단하고 입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응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그 흔한 대변인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장에게는 통상으로 사법 행정 지휘권이 있다"며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사법 행정 지휘권에 속하느냐, 재판 간섭에 속하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진보정권 1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그런 문제도 다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이번 일이 사실상 법조계의 오랜 관례라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