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 대법관이 심청이면 심 봉사는 한나라당?"

2009-03-11     최우성 기자

한나라당이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효녀 심청에 비유하며 '인당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은 11일 "(그럼) 심 봉사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집시법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를 두차례나 따로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오늘 또 나왔다"며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증언들에 망연자실하다. 신 대법관의 시국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판사들이 뿔났다. 오죽하면 점잖으신 판사들이 뿔이 났겠냐"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해 현직 판사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이러한대도 청와대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한나라당은 신영철 대법관을 효녀 심청에 비유하며 인당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효녀 심청이라면 심 봉사는 누구냐. 바로 한나라당 아니냐"고 자문자답하며 "결국 신 대법관은 한나라당의 딸이라는 얘기"라고 결론냈다.

노 대변인은 "신 대법관 문제에 왈가왈부하고 신 대법관 감싸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부적절한 신 대법관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