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탄핵해야"-"더이상 정쟁안돼"

신 대법관을 '효녀 심청'에 비유하며 내심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기대했던 여권은 진상조사단의 '유죄' 결론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대법관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독립권이 보다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과 명예를 위해서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용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노동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신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해 강제로 옷을 벗겨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정희 의원은 "헌법상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뿐"이라면서 "신영철 판사는 대법관이라는 고위 공무원이다. 징계 후에 다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며 신 대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태를 더이상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신우일신'의 노력을 배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권도 사법부가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섣부른 간섭이나 공세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그동안 사법부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지켜내지 못했음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이번 사태를 정쟁화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별도로 즉각 징계 절차와 처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