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공방 가열

새누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중단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의 불이 꺼지면서 남북관계도 1991년 남북합의서 이전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했다고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선택을 비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북핵 위협 속에서 오직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백척간두에 서서 내린 결정에 대해 야당은 북풍이니 선거 전략이니 운운하면서 정부 비난에 매진하고 있다"며 "너무나 엄중한 시기에 선거 운운하는 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 자산동결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이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의 재산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이뤄지는 개성공단 사업은 사상누각이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남북 경협에 대한 재정립과 재설계를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 합작 공업단지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남북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으나 이에 반해 북한의 도발을 위한 돈줄로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런데 야당은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으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우리 경제'라는 논리로 갈등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 없이 대북유화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 이제 대북관계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정말 뼈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고리를 끊기 위한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것"이라며 "이제는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원-선대위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전혀 모순된, 전혀 일치되지 않은, 전혀 놀라운 조치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오로지 통일대박 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내렸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한반도의 신뢰가 아닌 증오 프로세스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폐쇄 배경에 무엇이 숨겨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박정희 정권 시절 7.4남북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린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개성공단 중단이 총선용 '신북풍공작'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바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7.4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으로 회귀한 적대적 공생관계 인지, 그게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군사비 전용'을 공단 중단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 운영을 허용한 것은 이적행위를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도 저도 아니라면 결국 지극히 냉정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에 감정이 앞서는 화풀이·자해 정책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신북풍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것처럼 남북관계도 1991년 남북합의서 이전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했다"고 개탄하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 조치 관련한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이날 야당이 요구한 국회 외통위 소집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