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기본소득법' 입법 제안
2016-03-10 석희열 기자
노동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어서 '기본소득법'을 2호 입법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10일 "노동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법률로 정하는 운동은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 대안"이라며 기본소득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
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법' 입법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