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5개 정당에 국고보조금 104억6000만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2분기 경상보조금 104억6000여 만원을 13일 5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보다 4억7000여 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2/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계상하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그밖에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날 5개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39억0411만8270원(37.3%) ▲더불어민주당 34억1929만9720원(32.7%) ▲국민의당 24억4029만1640원(23.3%) ▲정의당 6억7770만1430원(6.5%)▲민주당 2053만7840원(0.2%)이다.

한편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인수나 득표수 비율과 달리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반영한 경상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