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담화문 "재정파탄내는 지방재정개편 반대 동참 호소"

성남시는 지난 18일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해 성남시민들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시는 담화문에서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시는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그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난다"고 지적했다.

또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 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라며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다.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개편안 도입에 따라 성남시의 세입이 매년 1000억 원 삭감될 경우 중단되는 자체사업에는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이 꼽힌다.

시는 담화문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청사 벽면에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을 내걸었다. 또한 중단 및 축소위기에 처한 사업들의 관련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기상황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인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시민사회는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500개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