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배 반출 40억갑, 세수 13조원 추정... 사상 최고치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올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억8000만갑 증가한 17억9000만갑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시 영통구)은 2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000만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000만갑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659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부과의 근거인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갑으로 2014년 대비 13억3000만갑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 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40억갑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육박한다면 추정 담배 세수는 13조원에 이르며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 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뱃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자료를 명확히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