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과다 후생복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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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과다 후생복리 지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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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학자금 무상 지원 및 무이자 대출 4110억원... 공기업 "제도 개선하겠다"
▲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오른쪽)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과다한 후생복리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기업들은 국회 지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과도한 후생 복리가 다시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에서 최근 5년 간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한 학자금이 총 150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무상 지원한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12곳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은 그동안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이다. 감사원은 2010년 8월과 2015년 5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률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해당 공기업에 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원 액수를 조금씩 줄였을 뿐 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

12개 공기업 직원들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더해 무이자 대출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대출은 최근 5년 간 2607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무상 지원과 무이자 대출 총액이 지난 5년 간 4110억원에 이른다.

유동수 의원은 "일반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과 함께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에 시달리며 취업난으로 일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게 현실인데 고소득 공기업 직원들이 무이자 대출도 모자라 무상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 발전5사 등 언급급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회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대학생 학자금의 경우 평균 B학점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기업들도 대부분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법(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장학금 형태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경우 최근 5년 간 1만2000여 명의 자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 <데일리중앙> 기자와 만나 "대학생 자녀 무이자 대출은 대부분의 공기업과 공무원에게도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 지침(가이드라인)과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한수원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앞으로 노사협의를 통해 국민 정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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