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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산~김해 간 경전철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감사원의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 결과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재정부담 완화 대책으로 기존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2004년 12월 감사원이 실시한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에 대한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 결과 기존의 MRG(최소수입보장)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지금과 같이 김해시와 부산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 안게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제라도 감사원이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4년 12월 감사 당시 감사원은 실시협약상 2015년 추정교통량(인/일)이 약 25만5000명이라고 확인하고 실제 교통량이 협약된 교통수요의 7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감사 결과대로라면 현재 경전철 이용자 수가 17만8000여 명은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을 밑돌고 있어 감사원 예측의 30%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이런 점을 볼 때 감사원이 당시에 교통수요가 과대 예측됐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감사원의 판단도 과도하게 틀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2004년 12월 당시 교통수요 부족과 과도한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해 MRG 협약을 이행하느라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 등과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전철 사업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당시 감사원의 이러한 모호한 판단과 정부 차원의 김해시, 부산시 재정부담 해소방안 부재로 지금까지 두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15년 간 2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더 져야 한다"고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정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고 김영삼 정부 때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다. 다른 시도의 경전철 사업이 지자체의 결정으로 추진된 점과 추진배경이 다르다.
노회찬 의원은 이런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는 재정부담 완화 대책으로 사업방식을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금 김해시와 부산시는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방식을 MRG에서 SCS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투자자와 재무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투자자에는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3곳, 재무투자자에는 국민은행 등 16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상대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다양해 연말 협상 타결 전망도 불투명한 데다 타결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지도 미지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