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권력구조개편이 이제부터 정치의 이슈가 되어야한다. 야당이 규정한 식물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정치력을 쏟고 있는 것은 국력의 낭비고 더 나아가면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야당은 지금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말하지만 쫓아내고 나서 어떤 권력구도로 가야하는 지는 의견이 없다. 이 뜻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보인다. 문재인은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최고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만일에 즉시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가정하면 2개월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이용해서 차기 대통령을 현행 제도로 문재인으로 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속 보이는 전략이라고 본다. 지금 내분에 싸여있는 새누리당에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시간도 주지 않겠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 비겁한 술수다. 지금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제도를 탓해야 되는 것이지 박근혜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사람의 문제이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역대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틀린 말이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괴물대통령을 만든 것이고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공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에 현행 헌법으로 차기 5년 단임의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앞으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우선 측근을 권력주변에 두는 일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온 몸을 바쳐 열심히 일한 핵심 참모들에게 어떠한 자리도 주면 안 되고, 이들로부터 인사추천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대통령의 의중대로 하되 뒷조사도 철저히 해서 인사문제의 잡음을 차단해야 한다.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특정 기업이 유리할만한 일도 하면 안 된다. 형제, 자녀를 비롯해서 친척들까지도 청와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임기 마지막 해에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나올 것이다. 또 레임덕이 와서 대통령의 명령은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차기 대권후보자들에게 줄서기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그냥 두고 볼 국민들은 없다. 야권은 대통령 하야주장을 하다가 탄핵으로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 결론은 나와 있는 상태다. 대통령이 국회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신의 임기를 국회에 일임했다. 여당이 제시한 4월까지 퇴진주장과 야당의 즉각 탄핵처리가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든 결론은 나게 되어 있다. 이제부터 각 정당은 권력분점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제를 폐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
이미 국민들은 5년 단임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해왔다. 지금 또 여론조사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들은 5년 단임제 지지로 생각을 바꾸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여론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더 이상 불가하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판을 바꿔보려는 대부분의 국민은 5년 단임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제 양식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결과의 유, 불리를 떠나서 권력집중을 막는 방법을 제시하고 차기 대선은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수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내각수반으로 권한을 나눠가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답일 것이다.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 제도로 바꾸어서 서로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의 빌미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국회의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끝을 내고 새로운 헌법에 의한 새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지 않으면 우리의 정치사에 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식에 입각한 개헌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권력구조가 잘 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 정치지도자들은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