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세월호 7시간, 탄핵사유 없다"...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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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세월호 7시간, 탄핵사유 없다"... 야당, 반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1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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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 탄핵 부당하고 모두 다투겠다(?)... 야당 "후안무치한 궤변"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법률 대리인(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생명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궤변을 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에서 탄핵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304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도 "생명권과 관계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회피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선임된 이중환·손범규·채명성·서성건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내고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어렵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세 번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머리 숙이고 인정했던 사실들조차 부인하고 촛불을 든 700만명의 시민과 국민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한 또한 검찰과 특검이 헌법재판소에 자료 제출을 못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 위배 부분은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의 증거들은 심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대통령 변호인단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11월 28일 국회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토론 자료를 공개하며 "한 달도 안 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후안무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재 속에 구조는커녕 적극적 방치 속에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사건임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또한 재벌들과의 정경유착, 입시 부정, 인사 개입과 온갖 비리, 특혜로 얼룩진 전방위적 불법은 이미 국가를 초토화시켰
다"고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보다 못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탄핵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사
유가 없다'라는 궤변은 졸렬하고 흉포하다"며 "이 지경이 되어서도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 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탐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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