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 공식 출범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장애계 최초로 공익소송지원단 출범식 및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를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계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는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연구소의 대응과정과 활동 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부와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창영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법무법인 대성)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변호사 30여 명으로 짜여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 이날 공식 출범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지원단은 장애를 이유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와 차별에 저항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공익소송을 실행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또 장애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법률 자문과 관련법 연구의 정책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지원단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안태성 전 청강대 만화창작과 교수의 학교법인 및 학장 상대 1억원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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