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탄핵정국의 정치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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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정국의 정치권의 역할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7.03.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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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칼럼리스트)
▲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이재명·최성 등 대선주자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은 삼일절인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18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참가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 데일리중앙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둔 최후의 승부가 며칠 남지 않은 듯하다. 탄핵요구를 하는 촛불시위대 세력과 탄핵불가를 외치는 태극기 시위대 세력 간의 골이 깊은 감정싸움도 극에 다다랐다. 오늘 3.1 절 시위가 클라이막스에 달할 것 같다. 이미 양 세력은 최후의 집회를 준비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양대 세력은 탄핵의 결과가 나오는 날 엄청난 분노의 표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태가 예상이 되는 것은 두 극단의 세력이 그동안 보여준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식지 않고 가열되고 있음이다. 정치권은 양 극단의 세력에 대해서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발언과 행동으로 분노를 부채질 해왔다. 이것은 탄핵 결정 후에 있을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해왔다. 대통령 선거가 혼탁해 질 조짐이 보인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야당의원들,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여당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보다도 더 심하게 선동적으로 보였다. 이제 어느 한편은 절규하고 헌재를 성토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동안 사회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승복하는 것처럼 말은 해도 속마음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엄포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각서라도 써서 헌재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통감하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어느 한 편의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말을 듣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얼씨구나 하고 춤을 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거망동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승리감에 도취한 행동은 절대금물이다.

다른 편의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상대측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적대시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할 지 모르지만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고 성숙한 모습니다. 나라밖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가 절실한 실정이고 우리가 잘 못하면 우방도 잃고 경제적 동반자도 잃게 된다. 차기 대통령은 엄청난 시련을 안고 출발하게 되어 있다.

또 여야의 협조 없이는 어떤 통치권도 행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서로 적대시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당이 집권해도 협치가 없이는 절대 일방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증오의 정치는 언제든지 정치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은 정권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그러므로 집권당의 책임의식도 있을 것이고 야당일 때의 고통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 부터 해야 한다. 과거 편을 가르는 정치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해서 안 된다. 지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의 후보들에게 당부한다. 분노를 일으키는 정치구호나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에 각별히 유의했으면 한다. 당당한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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