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험의 외주화, 청산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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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험의 외주화, 청산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8.2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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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하청노동자 일터... 다단계 하청구조 뿌리 뽑아야
▲ 추미애 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는 최근 창원에서 일어난 STX조선해양 선박 건조 현장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1일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라며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근 창원시 진해구에서 일어난 STX조선해양 선박 건조 현장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역설했다.

지난 3년 간 5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98.1%에 이른다.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2013년 11월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7호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보강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독성 가스에 노출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또 2016년 4월 3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제강공장에서 쇳물을 고체화하는 연주공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쇳물 분배기에 떨어져 죽었다.

2012년 이후 2016년 4월까지 현대제철 정규직 및 사내하청 노동자 18명이 허술한 안전관리로 작업 도중 잇따라 사망해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사왔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의 무덤' '살인기업' 등으로 불려온 악명 높은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으로 꼽힌다.

또 지난해 1월 21일 부산시 영도구의 한 조선소에서는 40톤급 크레인의 조물 일부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모두 하청 노동자들이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한국해양플랜트협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현대중공업 조선 부문의 기능직 2만5063명 중 사내하청은 1만7157명으로 68.4%에 이른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도급받은 하청회사 소속이지만 원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2016년 4월 기업인권네트워크 등이 만든 '현대중공업 산재발생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13명이 2014년에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자 모두가 사내하청 노동자였다고 한다(울산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집계).

현대중공업에서는 2015년에도 하청노동자 9명이 산재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해서 최근 10년 간 70명이 넘는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산재공화국' '죽음의 조선소'라는 오명이 늘 따라다닌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원청 대기업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내맡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산재 사망 사건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인 셈이다.

지난해 한가위를 앞두고는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비정규직 참사가 철도 현장에서 일어났다.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한가위 명절을 이틀 앞둔 2016년 9월 13일 새벽 김천역 주변에서 야간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를 피하지 못해 화를 당한 것. 현장에서 2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원청인 철도공사는 업무만 외주화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한 해 평균 산재사망자 수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한 해 평균 사망자 수 450명의 4배가 넘는 1929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5.2명이 산재로 죽는다는 얘기다.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우리나라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산업안전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또 하나의 적폐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기업·노조·하청업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할 사안"이라고 '죽음의 외주화'라고도 불리는 '외험의 외주화'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노동이 안전한 나라' '노동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진짜 사장,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죽음을 부르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하다 죽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주의 이윤 추구 욕심과 다단계하도급이라는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쉬운 현행 법체계 때문이다. 새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회피를 가능하게 한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려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잘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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