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는 13일 촛불재판 개입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경고 조치만 한 데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직권남용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 모든 것을 불문에 부치고 면죄부를 주는 오늘 대법원장 입장 표명에 이르는 수순은 철저히 계산된 음모였으며, 이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국민의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포고한 것이라 규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 사법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정면으로 부정되는 참담한 사법현실 앞에서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오늘의 사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여망하는 민주적 사법개혁과 국민에 신뢰받는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길은 단연코 이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신 대법관에 대한 국민에 의한 탄핵뿐임을 분명히 한다"며 신 대법관의 탄핵과 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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